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대법원·헌법재판소 국선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성남분당경찰서 민원상담위원
- SBS·JTBC·KBS·TV조선 등 방송 출연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지역청마다, 수사팀마다 집중하는 혐의와 조사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매크로 사건이라도 어느 청, 어느 팀이 맡았는지에 맞춰 조사를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표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서초 법조타운 · 교대역 6번 출구24시간 상담 010-4811-0990
선택하면 바로 아래 무료 자가진단으로 이어집니다.
해당하는 티켓을 누르면 바로 시작됩니다. 글자 입력 없이 터치 4번이면 끝나요.
하진규 대표변호사, 유튜브 '자유롭게 하변'에서
MBN언론 인터뷰 · 2026. 9. 22.
암표 막았더니 "선수사진 팔아요, 야구티켓은 선물!"…처벌될까?
"계약 성격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하진규 대표변호사, MBN 인터뷰 중
선수 사진이나 기프티콘을 팔고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우회 거래를, 개정 암표방지법의 법리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자세히 보기유형별 특징과 적용 법령, 하진규 대표변호사가 직접 쓴 법률가이드와 영상 가이드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구매와 웃돈 부정판매가 모두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법령 | 형사 처벌 |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것 |
|---|---|---|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부정구매·부정판매 (콘서트, 공연, 프로스포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범죄수익 몰수·추징 |
| 형법 업무방해매크로로 예매 시스템 운영을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열차 승차권 매크로에도 주로 적용 |
| 정보통신망법보안 우회, 무단 접속, 프로그램 배포 |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매크로 개발·판매자는 더 무겁게 볼 수 있음 |
| 철도사업법KTX·SRT 승차권 부정판매 | 부정판매 금지 조항 적용 | 예매대행 수수료 영업도 입건 사례 있음 |
실제 적용 법령과 처벌은 사실관계와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규정 시행일(2026. 8. 28.) 이전 행위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예매 기록을 한 묶음으로 받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본 경기, 취소한 표, 정가에 넘긴 표가 섞여 있습니다. 조사 전에 거래를 하나씩 나눠두지 않으면, 판매 총액이 그대로 처벌과 과징금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건이라면 아래 네 가지에 따라서도 범위가 달라집니다.
네모 한 칸은 예매 기록 1건입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범위와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거래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예매 기록, 판매 글,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가늠합니다.
60~90분이때부터 수사관의 연락은 변호사가 받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도 변호사가 먼저 검토합니다.
연락 창구 1곳모든 예매·판매 기록을 본인 관람, 취소, 정가 양도, 웃돈 판매로 나눕니다.
4개 유형항목마다 인정, 다툼, 소명 중 하나로 방향을 정하고, 예상 질문으로 실제처럼 연습합니다.
예상 질문 40~60개 · 연습 2회옆에서 함께하고, 조서가 진술과 다르게 적힌 곳은 열람 단계에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조서 전 문항 확인고의, 가담 정도, 실제 이익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과징금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2주 안 의견서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항목별로 맞춰보고, 각 항목의 방향을 하나로 정합니다. 조사실에서는 이 표대로 답합니다.
| 항목 | 수사기관 자료 | 방향 |
|---|---|---|
| 예매 매수4~6월, 46장 | 예매처 회신 자료 | 인정본인·동행 관람 28장은 분리 |
| 웃돈 판매판매 글 7건 |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글 | 인정실제 입금액 기준으로 금액 확정 |
| 판매 횟수·기간 | 게시글 등록일 | 다툼상습성·영업성 근거 반박 자료 정리 |
| 가족 명의 계정 2개 | 예매처 계정 정보 | 다툼명의자 관여 없음, 조사 범위 차단 |
| 직접링크 사용 | 접속 기록 | 소명입수 경위와 사용 횟수 설명 |
조사 입회만 맡기실지, 수사 전 과정을 맡기실지는 사건 규모에 맞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변호하는 쪽과 수사하는 쪽, 양쪽의 시선으로 조사를 준비합니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수사하는 쪽의 시선으로 준비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립니다. 수사관의 연락도 변호사가 받아 정리해 전달하니, 혼자 경찰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송미루 변호사와 의뢰인의 실제 대화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암표·매크로 사건의 수행사례는 처분이 나오는 대로 수행사례에 공개합니다.
교대역 6번 출구에서 150m, 블루원빌딩 8층입니다. 상담은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정해진 구매 절차를 우회해 산 표나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판 표가 제재 대상입니다. 다만 정가 수준으로 지인에게 넘기는 일반적인 양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매크로로 예매한 행위 자체가 예매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여부와 별개로 구매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대조되어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한 뒤에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명의를 사용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가족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가족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배는 최대치입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매수를 기준으로 2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정해지며, 개정 규정 시행 이후의 부정판매가 대상입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연락은 신청하신 본인에게만 드리고, 접수 확인 문자에도 사건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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