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법률가이드

암표·매크로 티켓 사건의 수사 단계별 대응과 적용 법령을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야구·콘서트 티켓, KTX 승차권, 매크로 개발·판매, 계정 대여, 과징금까지.

  1. 2026. 10. 30.대표변호사 직접 작성암표만 왜 처벌할까? 매크로 암표 수사, 경찰청마다 다릅니다하진규 대표변호사가 전국 경찰청 매크로 암표 수사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것을 쓴 글입니다. 수사가 엄해진 이유, 경찰청마다 다른 수사 목적과 방식, 경기북부청의 티켓베이 수사까지.
  2. 2026. 10. 30.매크로 개발김앤이·도우미 매크로 사용자, 경찰 연락이 오는 이유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분석해 내려받은 사람과 사용자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레일건, 김앤이, 직링, 도우미 사용자가 소환되는 구조와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을 담았습니다.
  3. 2026. 10. 30.콘서트·공연NOL 티켓(인터파크) 매크로 예매, 콘서트 표로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NOL 티켓 운영사는 대형 아이돌 공연 예매에서 경찰과 공동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 매크로 사건에서 매수 합산과 명의자 범위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4. 2026. 10. 30.야구·스포츠티켓링크 매크로 예매, 경찰 연락은 예매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티켓링크 운영사 NHN링크는 경찰과 매크로 탐지 설명회를 열고 수사 협력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티켓링크 기록에 무엇이 남고, 야구 매크로 수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5. 2026. 10. 30.매크로 개발매크로 암표 추징금, 얼마나 나오고 무엇으로 줄어드나추징금은 판매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긴 수익, 공범이 있으면 각자의 몫이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의 몰수·추징·추징보전 금액과 줄일 수 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6. 2026. 10. 30.매크로 개발매크로 업무방해 처벌 수위, 벌금·기소유예·실형은 무엇으로 갈리나26장 사건은 벌금 200만 원, 6,237장 사건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로 본 처벌 수위와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7. 2026. 10. 30.매크로 개발매크로 사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받았다면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통신사·포털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넘겼다는 통지는 출석 요구보다 먼저 오는 신호입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과 그 뒤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8. 2026. 10. 30.매크로 개발매크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협조하면 압수수색 안 한다"는 말의 의미임의제출은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은 영장 범위 안에서 가져갑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내기 전에 협조의 범위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9. 2026. 10. 30.매크로 개발매크로 사건 경찰 자료 제출 요구, 예매 내역은 어디까지 보내야 하나경찰이 예매·결제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다면, 보내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예매처까지 내느냐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10. 2026. 10. 29.과징금암표 과징금, 줄일 수 있나요? 변호인이 다투는 여섯 지점과 달라지는 것요건, 판매금액, 배수 구간, 감경 사유, 납부 방식, 불복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지점과 변호인 조력으로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11. 2026. 10. 29.과징금암표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 판매금액 기준 계산과 2~50배가 정해지는 방식과징금은 남긴 이익이 아니라 판매금액 전체에 2~50배를 곱해 정해집니다. 계산 구조, 판매금액에 들어가고 빠지는 것, 형사처벌·추징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2. 2026. 10. 29.매크로 개발매크로 수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작자 계좌가 아니라 예매 기록에서 시작합니다제작자 추적, 프로그램 역분석을 거쳐 이제는 예매처 기록에서 사용자를 직접 찾고 판매 플랫폼 자료와 맞춰 봅니다. 바뀐 수사 방식과 그에 맞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3. 2026. 10. 29.매크로 개발레일건 매크로를 썼다가 경찰 연락, 표를 안 팔았어도 처벌되나요?레일건 운영자 검거 뒤 구매자 기록을 따라 지방청별로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세 갈래, 본인 관람·되판매·파일 공유별로 달라지는 혐의, 지금 정리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4. 2026. 10. 29.야구·스포츠대구경찰청 야구 매크로 암표 검거, 개정법 전 판매도 처벌됐습니다1만 8천 원짜리 표를 최대 24만 원에 판 30대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붙잡혔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거래도 처벌되는 이유, 보안문자 자동 인식 매크로의 의미, 개인 판매자가 정리할 것을 다뤘습니다.
  15. 2026. 10. 29.매크로 개발암표 자수, 해야 할까요? 티켓베이 대량 판매·매크로 사건에서 자수가 바꾸는 것자수는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지만 결과는 범위와 정확성이 가릅니다. 자수가 인정되는 조건, 자수서에 담을 범위, 추징·과징금 계산, 함께한 사람이 있을 때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16. 2026. 10. 29.콘서트·공연티켓베이 판매 계정에 경찰 정보 요청이 들어왔다면, 연락 오기 전에 할 일플랫폼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이나 통지로 수사 사실을 먼저 알게 됐다면, 연락이 오기 전 지금이 범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직접 만든 매크로, 여러 계정, 하면 안 되는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17. 2026. 10. 21.야구·스포츠경기남부경찰청 야구·공연 암표 수사, 직접링크만 썼어도 조사받나요경기남부경찰청은 매크로와 직접 접속 링크로 입장권 6,019매를 예매해 되판 35명을 검거했습니다. 직접링크가 어떤 법으로 문제되는지, 되팔았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18. 2026. 10. 21.콘서트·공연티켓 계정 여러 개로 예매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것: 매수 합산·명의자·과징금 시점계정이 여러 개면 매수가 합산되고 명의를 빌려준 가족까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계정별로 무엇을 나눠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 2026. 10. 21.매크로 개발광주경찰청 야구 매크로 수사, 구독만 했어도 연락이 오는 이유광주경찰청은 야구 티켓 매크로 개발자를 검거하면서 결제 기록으로 정기 구독자를 확인했습니다. 구독만 한 경우와 써서 되판 경우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20. 2026. 10. 21.야구·스포츠가을야구 표 몇 장 되팔았는데, 경찰 연락 올까요? 문체부 31명 수사 의뢰 기준으로 본 위험문체부가 포스트시즌 입장권 판매 의심자 31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의뢰 기준과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몇 장 되판 경우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1. 2026. 10. 6.콘서트·공연경기북부경찰청 콘서트 암표 수사, 매크로를 안 썼어도 연락이 옵니다경기북부경찰청이 암표 거래 단체방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와, 과징금보다 추징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2. 2026. 9. 22.과징금암표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기세요과징금은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고, 부과 후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23. 2026. 9. 22.야구·스포츠야구 선수 사진 팔고 티켓은 '증정'? 사은품 암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선수 사진·기프티콘을 팔면서 야구 티켓을 사은품으로 주는 거래. 법원은 붙인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24. 2026. 9. 21.KTX·SRT명절 기차표 예매대행, 수수료만 받아도 처벌 대상인가요?표를 되팔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예매대행도 입건·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행업자와 대행을 맡긴 사람의 위험을 나눠 설명합니다.
  25. 2026. 9. 20.매크로 개발매크로 프로그램을 샀을 뿐인데 경찰 연락, 구매자도 처벌받나요?개발자 검거 후 구매자 명단을 따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샀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26. 2026. 9. 19.콘서트·공연콘서트 티켓 되팔이, 매크로를 안 썼는데도 공연법 위반인가요?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가 제재됩니다. 처벌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 드립니다.
  27. 2026. 9. 18.야구·스포츠야구 티켓 매크로, 표를 되팔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나요?매크로로 예매만 했어도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구매'까지 더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28. 2026. 9. 17.KTX·SRTKTX·SRT 매크로 예매, 되팔지 않았는데 업무방해가 되나요?열차 승차권은 매크로 예매 자체를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9. 2026. 9. 16.매크로 개발티켓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 왜 주범으로 보나요?매크로를 만들거나 팔았다면 이용자 전체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적용 혐의와 수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30. 2026. 9. 15.야구·스포츠야구 암표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정리할 3가지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래 규모, 매크로 사용 범위, 수익 계산을 먼저 정리하세요.
  31. 2026. 9. 14.계정 대여가족·지인에게 티켓 예매 계정을 빌려줬는데, 저도 공범인가요?계정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알고 빌려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32. 2026. 9. 13.과징금암표 과징금 50배,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나요?과징금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부과 기준과 시행일, 금액 산정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33. 2026. 9. 12.콘서트·공연팬클럽 선예매·가족 명의로 산 콘서트 티켓, 명의자도 조사받나요?여러 명의의 계정을 동원한 사건은 명의를 빌려준 가족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34. 2026. 9. 11.계정 대여티켓 예매 계정을 사고팔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타인 명의 계정을 사들여 예매에 쓰는 방식이 수사에서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의 위험을 나눠 봅니다.
  35. 2026. 9. 10.콘서트·공연콘서트 암표 처벌 수위, 벌금·추징·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공연법, 업무방해, 과징금이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과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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