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과징금 통지를 받았어요

암표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 판매금액 기준 계산과 2~50배가 정해지는 방식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2026. 8. 28. 시행 ·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50배매수·금액에 따라 차등
판매금액차익이 아니라 판 금액 전체가 기준
50%과징금의 절반까지 신고 포상금

과징금은 형사 벌금, 범죄수익 추징과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같은 거래에 세 가지가 함께 나올 수 있고, 그중 과징금이 가장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핵심
  1. 과징금은 남긴 이익이 아니라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웃돈이 작아도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배수는 2배부터 50배까지 판매한 매수와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이익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과징금 금액은 판매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과징금은 누가, 언제 부과하나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고와 자료 확인은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맡습니다.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온라인 암표신고센터, 포상금 신고
  2. 자료 요청판매자·플랫폼에 거래 내역, 접속 기록
  3. 사전통지처분 내용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판매금액·요건·감경 사유 다툼
  5. 부과 처분금액 확정, 납부 고지
  6. 납부 또는 불복분할납부, 행정심판·소송
과징금은 경찰 수사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도 사전통지가 올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과징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 2026. 8. 28.

개정 시행령 시행.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 부정판매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

아시아경제 · 2026. 8. 28.

시행령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 기준 마련.

과징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판매금액8. 28. 이후 실제로 판 금액
× 배수매수·금액에 따라 2~50배
− 감경이익 규모, 조사 협조 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칸입니다. 추징은 남긴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과징금은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도 "실제 차익이 아니라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과징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배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판매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 금액이 바뀌면 배수를 곱한 결과는 몇 배로 달라집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판매금액에 따라 금액은 이 정도 범위입니다

시행령은 매수와 금액이 클수록 높은 배수를 적용하도록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같은 판매금액에 최소 배수(2배)와 최대 배수(50배)를 곱했을 때의 범위로, 실제 적용 배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금액 (가상 예시)최소 (2배)최대 (50배)
50만 원100만 원2,500만 원
300만 원600만 원1억 5,000만 원
1,000만 원2,000만 원5억 원
5,000만 원1억 원25억 원

표에서 보듯 판매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과징금은 수백만~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판매금액이 커지면 배수 자체도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서, 차이는 더 커집니다.

판매금액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판매금액은 "판 금액을 다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포함 여부확인할 자료
2026. 8. 28. 이전 판매과징금 대상 아님판매일이 찍힌 거래 내역
취소·환불된 거래실제 판매가 아니므로 다툴 여지취소·환불 처리 내역
판매 글만 올리고 안 팔린 표판매금액이 아님정산 내역과 대조
정가 이하로 넘긴 표웃돈이 없으면 부정판매 요건 다툼구입가와 판매가
다른 상품과 묶어 판 표(사은품 방식)묶음 전체가 판매금액으로 잡힐 가능성거래의 실질
다른 사람이 판 표본인 판매가 아님계정·정산 계좌

특히 계정을 여러 개 썼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판 경우, 누구의 판매로 볼지가 판매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명의자의 계정으로 판 표가 모두 한 사람의 판매금액으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티켓 계정 여러 개로 예매했다면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한두 번 판 사람도 대상이 되나요

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 경우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2회 이상 판매" 같은 기준이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거론됐고, 일반 소비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한 번, 정가 수준으로 양도

웃돈이 없거나 수수료 정도라면 부정판매 요건부터 다퉈볼 수 있습니다.

두세 번, 웃돈을 받고 판매

상습·영업성이 쟁점이 됩니다. 판매 글을 몇 번 올렸는지, 웃돈이 얼마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여러 공연·경기에 걸쳐 반복 판매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매수·금액이 커서 높은 배수 구간이 문제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 장이라도 정가의 2배 이상에 팔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문화일보, 2026. 8. 11.).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추징,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거래에 세 가지 제재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달라서, 하나를 줄였다고 나머지가 함께 줄지는 않습니다.

구분누가 정하나기준특징
형사처벌법원(검찰 약식 포함)범행의 내용과 정상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매크로 업무방해가 더해지면 더 무거워짐)
추징법원실제로 남긴 이익원가·수수료를 뺀 이익이 기준
과징금문화체육관광부판매금액 × 배수형사 결과와 별개로 부과

그래서 과징금이 걸린 사건에서는 형사 조사에서 인정한 매수와 금액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대략 인정한 숫자가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숫자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과징금의 50%인 이유

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은 그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라서, 거래량이 많은 판매자일수록 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매 글을 본 구매자나 경쟁 판매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정리해 둘 것

  • 2026. 8. 28. 이후 판매 내역만 따로 뽑아두기
  • 거래마다 구입가, 판매가, 판매일 맞춰두기
  • 취소·환불, 팔리지 않은 표, 정가 이하 양도 표시하기
  • 사용한 계정과 정산 계좌, 함께 판 사람 정리하기
  • 경찰 조사가 있었다면 그때 인정한 매수·금액 확인하기

과징금은 계산식이 단순해 보여서 "어차피 정해진 금액"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매금액, 배수 구간, 감경 사유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투면 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생기는지는 암표 과징금, 줄일 수 있나요?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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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다퉈야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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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