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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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선예매·가족 명의로 산 콘서트 티켓, 명의자도 조사받나요?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여러 명의의 계정을 동원한 사건은 명의를 빌려준 가족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명의가 여럿이면 수사도 넓어집니다

최근 보도된 공연 암표 사건 상당수가 가족, 친척, 지인 명의 계정을 동원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예매 기록에 나온 명의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판매 사실을 알았는지, 수익을 나눴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알고 빌려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되팔 목적이라는 걸 알고 계정을 빌려주며 이를 도왔다면 공범이나 방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단순히 예매를 대신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고 빌려줬다면 명의자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팬클럽 선예매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예매 권한은 팬클럽 회원 본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확보한 표를 되팔았다면 부정구매·부정판매 쟁점과 함께 팬클럽 규정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진술을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범위를 좁히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맞추면,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모두의 진술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각자의 실제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하되,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불필요하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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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출석 전에 한 번은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매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조사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말씀드립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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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