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계정을 빌려줬어요

가족·지인에게 티켓 예매 계정을 빌려줬는데, 저도 공범인가요?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계정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알고 빌려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명의자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암표 사건에서 예매 기록에 이름이 나온 명의자는 사실 확인 대상이 됩니다. 직접 판 게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방조의 기준

되팔 목적이라는 걸 알고 계정을 빌려줬는지, 수익을 나눠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빌려줬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방조나 공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번 예매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판매 대금 일부가 명의자 계좌로 들어온 경우
  • 계정 비밀번호나 본인인증을 계속 넘겨준 경우
  • 판매 글이나 구매자와의 대화에 명의자가 등장하는 경우

조사 전에

빌려준 경위와 횟수, 대가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가족을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명의자와 실제 판매자 모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에게 직접 묻기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출석 전에 한 번은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매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조사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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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