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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암표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정리할 3가지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래 규모, 매크로 사용 범위, 수익 계산을 먼저 정리하세요.

출석요구는 수사의 시작이 아닙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는 이미 예매처나 플랫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매 기록, 결제 내역, 판매 글, 계좌 입금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조사는 그 자료를 확인하고 빈칸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첫째, 거래 규모를 스스로 먼저 파악하세요

몇 시즌에 걸쳐, 몇 경기, 몇 장을 샀고 그중 몇 장을 팔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략 답하면, 수사기관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매크로를 어디까지 썼는지 구분하세요

프로그램을 받기만 했는지, 좌석 탐색과 인증까지 자동으로 돌렸는지, 여러 계정에 동시에 썼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능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한 부분을 부인하면 접속 기록과 부딪힙니다.

셋째,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추징과 과징금은 수익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입 원가, 수수료, 팔지 못한 표를 구분해 두지 않으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경찰이 메일이나 USB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내면, 그 자료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내기 전에 먼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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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출석 전에 한 번은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매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조사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말씀드립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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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