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매크로 개발·판매

매크로 프로그램을 샀을 뿐인데 경찰 연락,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개발자 검거 후 구매자 명단을 따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샀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이 오는 이유

매크로 판매자가 검거되면 결제 내역과 구독 기록이 확보됩니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구매자들에게 차례로 연락이 갑니다.

구매보다 사용이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했는지, 사용해서 표를 확보했는지, 그 표를 되팔았는지가 문제입니다. 설치만 하고 쓰지 않았는지, 몇 번 써봤는지, 계속 사용하며 판매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확인되는 기록

수사기관은 예매처 접속 기록과 예매 내역을 대조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기간의 예매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응

구매 시기, 사용 기간, 예매한 표와 그 사용처를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진술도, 기록과 다른 부인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에게 직접 묻기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출석 전에 한 번은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매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조사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말씀드립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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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