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건 경찰 자료 제출 요구, 예매 내역은 어디까지 보내야 하나
경찰이 예매·결제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다면, 그 순간이 사건의 크기를 정하는 첫 갈림길입니다. 무엇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예매처까지 보낼지는 보내기 전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 매크로 사건에서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는 대부분 영장 없이 스스로 내 달라는 임의제출 요청입니다.
- 어느 시점부터, 어느 예매처·계정까지 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추징금·과징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 그 범위를 정하는 판단은 내 사건을 맡은 경찰청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나요
최근 매크로 암표 사건에서는 출석 요구보다 자료 요청이 먼저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이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로 움직입니다. 겁이 나서 가진 기록을 전부 보내거나, 무엇을 보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건의 범위를 내가 아니라 상황이 정하게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경찰이 영장 없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부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으로 같은 자료를, 더 넓은 범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낸 자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수사기록에 남아 증거로 쓰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이미 드러난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 보낸 자료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생길 수 있는 일 |
|---|---|---|
| 여러 해의 전체 예매 내역 | 매크로를 쓴 기간과 횟수 | 수사 범위가 개정법 시행 전, 다른 공연·경기까지 넓어짐 |
| 다른 예매처 내역까지 | 요청받지 않은 예매처의 계정 | 그 예매처 사건이 새로 더해짐 |
| 판매 플랫폼 정산 내역 | 판매금액과 판매 횟수 | 추징금·과징금의 기준 금액이 그대로 정해짐 |
| 가족·지인 명의 계정 |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조사 대상 |
| 대화·메신저 기록 | 함께한 사람, 판매 의도 | 공범 관계로 사건이 커짐 |
특히 판매 내역은 형사 사건에서 인정한 숫자가 그대로 과징금과 추징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암표 과징금, 줄일 수 있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겁에 질려 자신의 모든 기록을 넘기는 것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고, 각 청마다 보는 목적과 시각이 다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위 문장은 하진규 대표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암표만 왜 처벌할까? 매크로 암표 수사, 경찰청마다 다릅니다의 한 대목입니다.
보내기 전에 정해야 할 세 가지
1. 어느 시점부터 보낼 것인가
경찰의 요청에는 대개 기간이 적혀 있거나, 특정 공연·경기가 언급됩니다. 요청 문구에 적힌 기간과 내가 실제로 매크로를 쓴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2026. 8. 28. 개정법 시행 전후로 적용되는 규정과 과징금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요청받은 기간을 넘어서는 자료를 스스로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2. 어느 예매처까지 보낼 것인가
경찰이 확보한 것은 대개 특정 예매처, 특정 공연이나 구단의 기록입니다. 여러 예매처를 썼다고 해서 모든 예매처 내역을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이미 가진 예매처의 기록을 빼고 내면, 기록과 바로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3. 어느 계정까지 보낼 것인가
본인 계정, 가족 계정, 사서 쓴 계정이 섞여 있다면 계정마다 실제로 누가 썼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 없이 내면 모든 계정의 예매·판매가 한 사람에게 합산됩니다. 계정 합산 문제는 티켓 계정 여러 개로 예매했다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경찰이 이미 가진 기록과 맞는 자료를, 요청받은 기간과 예매처 범위 안에서 냅니다. 이후 조사도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이 몰랐던 기간, 다른 예매처, 다른 계정까지 스스로 드러납니다. 판매금액이 커지고, 사건이 다른 공연과 다른 사람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마다 보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매크로 사건이라도 어느 경찰청이 맡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각 청은 철저히 자신의 수사목적과 범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도 청마다 달라집니다.
| 경찰청 | 수사의 출발점 | 자료 제출에서 볼 것 |
|---|---|---|
| 광주경찰청 | 매크로 프로그램 역추적, 다운로드·사용자 확인 |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에 썼는지와 예매 기록의 대응 |
| 경기북부경찰청 | 티켓베이 거래자, 부정클릭·직접링크 접속 기록 | 판매 내역과 예매 내역이 맞물리는 범위 |
| 대구경찰청 | 보안문자 자동 인식 매크로, 예매·판매 규모 | 매수와 판매금액, 개정법 시행 전후 구분 |
내 사건을 어느 청, 어느 팀이 맡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정리하면, 경찰이 묻지도 않은 부분을 채워 넣게 됩니다. 수사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매크로 수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협조하면 압수수색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조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조사 협조는 과징금 감경 사유이기도 하고, 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협조는 범위를 정한 협조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에 대해,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휴대전화를 통째로 내는 경우라도 어떤 범위로 내는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의 차이는 매크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혼자 정리할 때와 변호인과 함께할 때
| 항목 | 혼자 대응할 때 | 변호인과 대응할 때 |
|---|---|---|
| 제출 범위 | 겁이 나서 요청보다 많이 내거나, 아예 미룸 | 요청 문구와 경찰이 가진 기록을 확인한 뒤 범위를 정해 제출 |
| 제출 방식 | 내려받은 원본을 메일로 통째 전송 | 제출 목록과 범위를 적은 문서로 정리 |
| 수사관과의 소통 | 전화로 매수·기간을 즉답 | 변호인이 제출 범위와 일정을 수사관과 협의 |
| 진술과의 일관성 | 낸 자료와 조사 진술이 어긋남 | 자료와 진술을 함께 준비 |
| 돈 문제 | 판매금액이 그대로 추징·과징금 기준 | 판매금액을 거래별로 다시 확인해 숫자를 처음부터 관리 |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암표 매크로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사 중인 여러 경찰청의 사건에 직접 조사 입회를 해 왔습니다. 수사팀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보려 하는지는 사건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 청의 사건을 실제로 해 본 경험에서 판단됩니다.
지금 해둘 것과 하지 말 것
지금 해둘 것
- 경찰이 보낸 요청 문자·메일을 그대로 보관하기 (요청 기간과 대상 확인)
- 예매처·판매 플랫폼 내역을 내 손으로 먼저 내려받아 보관하기
-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 확보하기
- 2026. 8. 28. 앞뒤로 거래 나눠 두기
하지 말 것
- 겁이 나서 모든 예매처, 모든 기간의 내역을 한꺼번에 보내기
- 예매 기록 삭제, 계정 탈퇴, 판매 글 삭제
- 수사관의 전화에 매수·기간·금액을 바로 답하기
- 함께한 사람과 제출 범위나 진술을 맞추기
자료를 보내기 전이라면, 아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이 이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내가 사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료가 넘어가고 첫 조사에서 숫자를 인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숫자를 줄이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디까지 냈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요청받은 문구와 내 예매·판매 내역을 함께 놓고, 보내기 전에 한 번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수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면 암표 자수, 해야 할까요?도 이어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