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협조하면 압수수색 안 한다"는 말의 의미
"협조하면 압수수색은 안 하겠다"는 말은 매크로 사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협조가 무엇을 어디까지 내는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압수수색보다 더 넓게 가져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임의제출은 내가 스스로 내는 것이라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수사기관이 가져갑니다.
- 범위를 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계정을 통째로 내면, 영장이 허락했을 범위보다 더 많이 내놓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협조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어떤 범위로 협조할 것인가가 먼저입니다.
이 말을 들으셨나요
매크로 사건에서 수사관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경기북부청 수사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칠 수도 있지만 순순히 협조할 경우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크로 분석 시스템으로 교차검증해 수백 명에게 소환통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대부분은 겁이 나서 가진 것을 전부 내놓습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임의제출 | 압수수색 |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8조, 소유자·소지자가 스스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15조, 법원이 발부한 영장 |
| 범위 | 제출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음 |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대상 범위 |
| 시점 | 내가 준비해서 냄 | 예고 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
| 전자정보 | 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으면 혐의 관련 정보로 한정 | 필요한 정보만 골라 가져가는 것이 원칙, 참여권 보장 |
| 장점 | 협조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범위가 영장으로 정해져 있음 |
| 위험 |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을 내놓게 됨 | 집·직장에서 집행, 기기를 오래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에 대해,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바꿔 말하면, 범위를 정하는 것도 협조의 한 부분입니다.
매크로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특히 위험한 이유
매크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휴대전화와 컴퓨터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기기 안의 기록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사건이 커지는 방향 |
|---|---|---|
| 예매 앱·문자·메일 | 여러 예매처, 여러 해의 예매 내역 | 요청받은 공연 외 다른 공연·경기까지 |
| 판매 플랫폼 앱 | 판매 횟수, 판매금액, 정산 계좌 | 추징금·과징금 기준 금액 확대 |
| 메신저·오픈채팅 | 함께한 사람, 프로그램을 준 사람 | 공범·유포 혐의 추가 |
| 프로그램 파일·설치 기록 | 매크로 종류, 기능, 사용 기간 | 보안문자 우회 등 더 무거운 평가 |
| 계좌·간편결제 | 수익 흐름, 다른 명의 계좌 | 명의자 조사, 수익 합산 |
휴대전화를 통째로 내면 위 기록이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요청받은 공연 한두 건을 확인하려던 사건이 수년 치 거래 전체의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겁에 질려 자신의 모든 기록을 넘기는 것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고, 각 청마다 보는 목적과 시각이 다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위 문장은 하진규 대표변호사 칼럼 암표만 왜 처벌할까? 매크로 암표 수사, 경찰청마다 다릅니다의 한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거부하면 되는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고, 그때는 시점도 범위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분이나 과징금 감경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받은 공연·기간·예매처에 맞는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협조 사정을 인정받으면서도,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정 전체가 넘어가 다른 공연, 다른 사람,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까지 낼 생각은 없었다"고 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집 등에서 집행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남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이 집행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대상이 무엇인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물건은 수사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압수수색 직후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영장과 압수목록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변호인과 함께할 때
| 항목 | 혼자 대응할 때 | 변호인과 대응할 때 |
|---|---|---|
| "협조하면 영장 없다"는 말 | 겁이 나서 휴대전화를 통째로 제출 | 수사관과 제출 범위를 먼저 협의 |
| 제출 방식 | 기기 자체를 맡김 | 필요한 기록만 추려 목록과 함께 제출 |
| 전자정보 탐색 | 무엇을 가져갔는지 모름 | 범위 확인, 참여 요청 |
| 압수수색 이후 | 영장 범위를 확인하지 않음 | 영장·압수목록 검토, 범위 밖 정보 문제 제기 |
| 조사 진술 | 기기에서 나온 기록과 진술이 어긋남 | 기록과 진술을 함께 준비 |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암표 매크로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사 중인 여러 경찰청 사건의 조사에 직접 입회해 왔습니다. 수사팀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지 알아야, 협조하면서도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해둘 것과 하지 말 것
지금 해둘 것
- 수사관이 요청한 대상과 기간을 문자·메일로 받아 두기
- 휴대전화 안 예매·판매 기록을 내 손으로 먼저 확인하기
-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 사본·압수목록 보관하기
- 제출 전에 제출 범위와 방식부터 정하기
하지 말 것
- "잠깐 확인만"이라는 말에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해 맡기기
- 기기 초기화, 앱·대화 삭제, 계정 탈퇴
- 다른 사람이 다 냈다는 말만 듣고 같은 범위로 내기
- 압수수색 직후 준비 없이 바로 조사 받기
협조는 범위를 정한 협조여야 합니다
"협조하면 압수수색은 없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조가 휴대전화와 계정 전체를 넘기는 것이라면, 영장으로 가져갔을 범위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내놓는 셈이 됩니다. 협조하면서도 범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매크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판단입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떤 범위로 냈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제출하기 전, 또는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라면 영장과 요청 내용을 함께 놓고 한 번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자료를 어디까지 보낼지는 매크로 사건 경찰 자료 제출 요구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