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업무방해 처벌 수위, 벌금·기소유예·실형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매크로 업무방해라도 결과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벌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매수와 수익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사정을 보여줬느냐입니다.
- 매크로 예매는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되고, 표를 되팔았다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판결을 보면 26장 사건은 벌금 200만 원, 6,237장 사건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 결과를 가르는 요소 상당수는 첫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매크로를 쓰면 어떤 죄가 되나
| 적용 법 | 무엇이 문제되나 | 법정형 |
|---|---|---|
| 형법 업무방해(제314조) | 매크로로 예매처의 정상적인 발권 업무를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 부정구매·부정판매 (2026. 8. 28.부터 매크로 여부 무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징금 별도 |
| 정보통신망법 | 보안 장치 우회, 프로그램 유포 등 | 행위에 따라 다름 |
표에서 보듯 가장 무거운 법정형은 판매가 아니라 업무방해입니다. 표를 팔지 않았어도 매크로로 예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가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레일건 매크로를 썼다가 경찰 연락에서도 다뤘습니다.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
2026년에 보도된 두 판결은 모두 매크로 업무방해가 인정된 사건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 구분 | 벌금형 사건 | 실형 사건 |
|---|---|---|
| 선고 | 2026. 6. 16. 선고 (뉴데일리 보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086 |
| 죄명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 규모 | 2024. 2.~8. 콘서트 티켓 26장, 13회 구매 | 2024. 4.~2025. 12. 예매처 5곳, 6,237장 |
| 방식 | 매크로와 본인·가족·지인 계정 3개로 1인 구매 제한 우회 | 생성형 AI로 보안문자 무력화·대기열 우회 프로그램 직접 제작, 공범과 역할 분담 |
| 판매 | 웃돈 받고 되판매, 수익 약 756만 원 | 3,664회에 걸쳐 약 13억 9,151만 원 |
| 결과 | 벌금 200만 원, 수익 756만 5,800원 몰수 | 징역 1년(집행유예 없음), 약 2억 9,840만 원 몰수, 약 9,503만 원 추징 |
실형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 관람객의 구매 기회를 빼앗고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으로,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요소
이 중 앞의 다섯 가지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기록에 어떤 숫자와 어떤 표현으로 남느냐는 수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판 표와 팔지 못한 표, 본인이 관람한 표가 구분되지 않으면 모두 판매 매수로 잡힙니다. 계정마다 실제 사용자를 나누지 않으면 가족 명의 계정의 예매까지 한 사람의 매수로 합산됩니다.
같은 사건이 어디서 갈리나
- 수사매수·기간·수익이 기록으로 정해짐
- 검찰 송치기소유예·약식·구공판 판단
- 약식명령벌금형, 이의 시 정식재판
- 정식재판벌금·집행유예·실형
규모가 작고 사정이 좋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면 구속 여부부터 문제가 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8년간 약 24억 원어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고 약 1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울산경찰청도 약 8억 원 사건에서 구속과 함께 약 4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나의 형벌과 추징금의 범위를 전혀 다르게 결정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위 문장은 하진규 대표변호사 칼럼 암표만 왜 처벌할까? 매크로 암표 수사, 경찰청마다 다릅니다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변호인과 함께할 때
| 항목 | 혼자 대응할 때 | 변호인과 대응할 때 |
|---|---|---|
| 매수 | 예매한 전체를 판매 매수로 인정 | 판 표, 못 판 표, 직접 쓴 표를 기록으로 나눠 소명 |
| 계정 | 여러 계정 예매를 한 사람 것으로 인정 | 계정별 실제 사용자 정리 |
| 수익 | 판매금액을 그대로 이익으로 인정 | 원가·수수료를 뺀 실제 이익 계산 |
| 정상 자료 | 초범이라는 말만 함 | 반성, 수익 처리, 협조 경위를 자료로 제출 |
| 처분 단계 | 송치 후 결과를 기다림 | 송치 전·후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약식 의견 |
하진규 대표변호사와 검사 출신 송미루 변호사는 매크로 사건 조사에 직접 입회해 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보는 것과, 송치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다릅니다. 두 단계를 함께 보는 것이 처분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해둘 것과 하지 말 것
지금 해둘 것
- 예매한 표를 판 표, 못 판 표, 직접 쓴 표로 나눠 두기
- 계정별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 정리하기
- 구입 원가·수수료·판매가로 실제 이익 계산해 두기
- 2026. 8. 28. 앞뒤로 거래 나눠 두기
하지 말 것
- 기억에 의존해 매수·금액을 대략 인정하기
- 기록 삭제, 계정 탈퇴, 프로그램 삭제
- "초범이니 벌금이겠지"라고 보고 준비 없이 출석하기
- 약식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검토 없이 넘기기
처벌 수위는 조사실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벌금 200만 원 사건과 징역 1년 실형 사건 사이에는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어떤 숫자가 기록에 남았고, 어떤 사정이 함께 제출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숫자와 사정은 대부분 첫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석 전이라면 아직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 예매·판매 기록을 놓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소명할지 조사 전에 한 번은 정하시길 권합니다. 돈 문제는 매크로 암표 추징금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