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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개발·판매

매크로 사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받았다면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매크로 사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무엇을 뜻하나
30일수사기관이 정보를 받은 날부터 통지
인적사항이름·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
신호수사기관이 나를 특정하려 했다는 뜻

통신사·포털이 수사기관에 내 가입자 정보를 넘겼다는 통지는, 매크로 사건에서 출석 요구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은 신호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자수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의 핵심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가입자 정보를 받아 갔다는 뜻입니다.
  2. 매크로 사건에서는 예매처 접속 기록이나 판매 계정에서 출발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조회가 쓰일 수 있습니다.
  3.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요구가 오기 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경찰서에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런 문자나 우편을 받고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크로를 쓰거나 표를 되판 적이 있다면, 이 통지가 그 일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걱정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통신정보자료제공을 확인하였거나, 수사가 들어올 것이 두려운 경우 자수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어느 청에 자수를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가 특히, 중요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통지가 매크로 사건에서 의미 있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란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포털 같은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제83조 제3항), 그 정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3조의2). 통지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미룰 수 있습니다.

구분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무엇인가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가입자 인적사항통화·접속 일시, 접속 기록, 위치 등 통신 이용 기록
받는 방법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사업자가 제공법원 허가가 필요
매크로 사건에서의 의미IP·전화번호·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확인

즉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이 번호,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매크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나

매크로 수사는 이제 제작자 계좌가 아니라 예매처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예매처의 이상 접속 기록, 판매 플랫폼의 계정, 매크로 프로그램의 결제 기록에는 전화번호, 아이디, 접속 IP가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번호나 계정의 주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신이용자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1. 예매처·플랫폼 기록이상 접속, 판매 계정 확보
  2. 번호·계정 확인통신이용자정보 요청
  3. 통지30일 안에 당사자에게
  4. 출석 요구자료 제출 요청, 조사
통지가 왔다고 반드시 매크로 사건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의 참고인이거나, 전혀 다른 일로 조회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수사기관과 시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항목왜 중요한가
정보를 요청한 수사기관경찰청·경찰서에 따라 지금 수사 중인 매크로 사건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음
제공 일자언제 나를 확인했는지, 출석 요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 수 있는지
제공된 정보의 종류전화번호·아이디 등 어떤 단서에서 출발했는지
같은 시기 다른 신호예매처 계정 제재, 판매 계정 정지, 플랫폼의 '수사기관 제공' 안내

여러 신호가 같은 시기에 겹친다면 매크로 사건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매 플랫폼에서 오는 신호는 티켓베이 판매 계정에 경찰 정보 요청이 들어왔다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의 선택지

기다린다

출석 요구가 오면 그때 대응합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진술이나 플랫폼 자료로 사건 범위가 먼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다

예매·판매 기록을 정리해 내 사건의 범위를 먼저 파악합니다. 출석 요구가 와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검토한다

수사기관이 아직 나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특정했더라도 범위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자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청에, 어떤 자료를 들고 갈지가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지를 보낸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내가 한 일이 어느 청의 수사 범위와 겹치는지, 함께한 사람이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자수의 효과와 한계는 암표 자수, 해야 할까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될, 혹은 자수하게 될 청이 무엇을 원하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사건 향배의 핵심이 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위 문장은 하진규 대표변호사 칼럼 암표만 왜 처벌할까? 매크로 암표 수사, 경찰청마다 다릅니다의 한 대목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변호인과 함께할 때

항목혼자 대응할 때변호인과 대응할 때
통지의 의미무슨 사건인지 몰라 불안하게 기다림요청 기관·시기로 어떤 사건인지 먼저 확인
수사기관 문의직접 전화해 묻다가 사실관계를 먼저 말해 버림변호인이 사건 여부와 진행 단계를 확인
기록 정리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모름예매·판매 기록을 그 청의 수사 범위에 맞춰 정리
자수 판단막연한 불안으로 결정어느 청에, 어떤 자료로 갈지 설계
출석 요구 이후준비 없이 첫 조사첫 진술 전에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눔
통지서를 받고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해 "혹시 매크로 때문인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통화에서 한 말이 첫 진술처럼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해둘 것과 하지 말 것

지금 해둘 것

  • 통지 문자·우편을 보관하고 요청 기관·제공 일자 확인하기
  • 예매처·판매 플랫폼 기록을 내 손으로 먼저 내려받아 두기
  • 같은 시기 계정 제재·플랫폼 안내 등 다른 신호 확인하기
  •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상담 일정 잡기

하지 말 것

  • 수사기관에 먼저 전화해 사실관계를 털어놓기
  • 예매 기록·판매 글·대화 삭제, 계정 탈퇴
  • 함께한 사람과 진술 맞추기
  • 통지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

통지와 출석 요구 사이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아직 출석 요구가 오지 않았다면, 내가 사건의 방향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불안 속에 흘려보내면, 사건의 범위는 수사기관과 다른 사람의 진술이 먼저 정하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직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내 예매·판매 기록을 함께 놓고, 기다릴지, 준비할지, 자수할지 한 번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에게 직접 묻기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출석 전에 한 번은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매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조사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말씀드립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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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