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암표 추징금, 얼마나 나오고 무엇으로 줄어드나
매크로 암표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벌금보다 추징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금은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인정된 수익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 가는 것으로, 벌금이나 과징금과는 별개입니다.
- 금액은 판매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남긴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공범이 있으면 각자 받은 몫이 기준이 됩니다.
-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 인정했느냐가 추징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추징금, 벌금, 과징금은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기준 | 누가 정하나 |
|---|---|---|---|
| 벌금 | 형벌 | 범행의 내용과 정상 | 법원(약식 포함) |
| 몰수·추징 | 범죄로 얻은 이익 환수 | 실제로 남긴 수익 | 법원 |
| 과징금 | 행정 제재 | 판매금액 × 2~50배 | 문화체육관광부 |
세 가지는 따로 정해지고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이 나온 사건에서도 수익 약 756만 원은 따로 몰수됐습니다. 과징금은 2026. 8. 28. 이후 판매분에 대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계산은 암표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얼마나 나왔나
| 사건 | 규모 | 몰수·추징·보전 |
|---|---|---|
|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 6,237장, 판매 약 13억 9,151만 원 | 계좌 잔액 약 2억 9,840만 원 몰수 + 약 9,503만 원 추징 |
| 2026. 6. 16. 선고 (뉴데일리 보도) | 26장, 13회 구매 | 수익 756만 5,800원 몰수 |
| 경기북부경찰청 (2026. 6. 구속) | 8년간 콘서트 티켓 약 24억 원 | 기소 전 약 12억 원 추징보전 |
| 울산경찰청 (2026. 8. 구속) | 11개월간 약 8억 원 | 기소 전 약 4억 원 추징보전 |
의정부 사건에서 법원은 공범과 함께 얻은 수익금 약 7억 8,688만 원 가운데 피고인 몫 50%를 기준으로 삼고, 이미 몰수한 돈을 뺀 나머지를 추징했습니다. 판매금액 13억 원이 그대로 추징 기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추징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 숫자가 정리되지 않으면 판매금액에 가까운 숫자가 수익처럼 기록되기 쉽습니다. 판매 플랫폼의 정산 내역만 보면 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빠지기 쉬운 항목 | 확인할 자료 |
|---|---|
| 표를 산 원가 | 예매처 결제 내역 |
| 예매·플랫폼 수수료 | 결제·정산 내역 |
| 취소·환불된 거래 | 환불 처리 내역 |
| 팔지 못하고 직접 쓰거나 버린 표 | 예매 내역과 판매 내역 대조 |
| 다른 사람이 받은 몫 | 계좌 이체, 정산 계좌 |
| 범행과 무관한 일반 양도 | 거래 일자, 가격 |
공범이 있다면 몫을 나눠야 합니다
함께 예매하고 판 사람이 있다면, 추징은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 이뤄집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같이 했다"고만 말하고 몫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 사람 계좌로 들어온 돈 전체가 그 사람의 수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정산 내역, 역할 분담을 자료로 보여주면 각자 받은 몫이 기준이 됩니다. 의정부 사건도 피고인 몫 50%가 기준이었습니다.
정산 계좌 명의자에게 전체 수익이 몰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누려 해도 이미 인정한 진술과 부딪힙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 계좌가 먼저 묶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계좌나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26년 포스트시즌 암표 수사에서도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생활비, 사업 자금까지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보전된 금액이 실제 수익보다 크다면,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나의 형벌과 추징금의 범위를 전혀 다르게 결정합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칼럼 암표만 왜 처벌할까? 매크로 암표 수사, 경찰청마다 다릅니다에서 매크로 사건 의뢰인들이 "엄벌과 추징금의 범위에 마음을 떨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추징금은 매크로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변호인과 함께할 때
| 항목 | 혼자 대응할 때 | 변호인과 대응할 때 |
|---|---|---|
| 수익 계산 | 정산 금액을 그대로 수익으로 인정 | 원가·수수료·환불을 뺀 실제 수익표 제출 |
| 공범 몫 | "같이 했다"고만 진술 | 이체·정산 자료로 각자 몫을 정리 |
| 기간·대상 | 기억나는 대로 전체 기간 인정 | 범행과 무관한 거래, 일반 양도 구분 |
| 추징보전 | 계좌가 묶인 뒤에야 알게 됨 | 보전 범위 확인, 과도하면 다툼 |
| 형사·과징금 | 숫자가 절차마다 다르게 흘러감 | 형사·추징·과징금 숫자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
지금 해둘 것과 하지 말 것
지금 해둘 것
- 예매처 결제 내역과 판매 플랫폼 정산 내역 모두 내려받기
- 거래마다 구입가, 수수료, 판매가 맞춰 실제 수익 계산하기
-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이체·정산 기록으로 몫 정리하기
- 취소·환불, 팔지 못한 표, 직접 쓴 표 표시하기
하지 말 것
- 판매 정산 금액을 수익이라고 그대로 말하기
- 수익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빼기
- 기록 삭제, 계정 탈퇴
- 함께한 사람과 몫을 사실과 다르게 맞추기
추징금은 첫 조사에서 말한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추징금은 법원이 정하지만, 그 출발점은 수사 단계에서 인정된 숫자입니다. 조사실에서 "대략 이 정도 벌었다"고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고, 그 숫자를 재판에서 줄이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잡는 일은 조사 전에 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 소명했느냐에 따라 추징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출석 전이라면 예매·판매 기록을 놓고 실제 수익부터 함께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처벌 수위는 매크로 업무방해 처벌 수위에서 함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