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콘서트·야구 티켓 암표, 되팔이 경찰조사 대응
매크로 개발·판매

티켓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 왜 주범으로 보나요?

하진규 대표변호사
하진규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암표·매크로 사건 조사 직접 입회

매크로를 만들거나 팔았다면 이용자 전체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적용 혐의와 수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대부분의 수사팀은 매크로를 만든 사람과 판 사람을 주범으로 봅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수십, 수백 명의 부정 예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보안 절차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중심이 됩니다. 이용자들의 예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방조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독료나 판매 대금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이용자 명단으로 번집니다

개발·판매자가 검거되면 결제와 구독 기록을 따라 이용자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2026년 8월 광주경찰청 사건에서는 개발자와 함께, 그 프로그램을 구독해 암표를 판 18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

  • 프로그램이 예매처의 보안 조치를 실제로 우회하는지
  •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안내하며 팔았는지
  • 판매 기간과 수익 규모
  • 본인도 직접 암표를 팔았는지

기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전에 반드시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에게 직접 묻기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출석 전에 한 번은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매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보고 조사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말씀드립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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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매수·기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